업무분야
공정거래

경제구조가 선진화 되고 정부정책이 기업에 대한 직접규제로부터 시장감시자로서의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최근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따라서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공정거래분야에 대한 법률 자문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중시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독점규제법, 약관규제법, 표시광고법, 하도급공정화법, 가맹거래법 등 기업 고객에 대하여 공정거래와 관련된 다수의 법률자문을 제공하여 많은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에 대한 각종 법률자문 수행을 비롯하여, 각종 공정거래관련법령 위반 조사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단계에서부터 적절한 조언과 자문제공, 심결과정 및 소송과정에서 고객을 대리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각 분야의 전문가 그룹 활동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담합행위로 인한 피해자를 대리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다수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각종 물품의 사용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하자, 부당 거래, 계약 불이행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와 소비자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수행사례
키코 관련 소송
10개 손해보험사 담합 관련 공정위 조사관련 자문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관련 심결사건 대리
국민, 외환은행 합병관련 기업결합심사 사건관련 자문
㈜이수의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에 관한 자문
쥴릭파마코리아㈜의 약관불공정여부 심사사건 자문
하이트맥주 부당광고행위 관련 사건 대리
한국지함공업협동조합 부당공동행위 관련 공정위 신고대리
하이트맥주와 삼진이엔지㈜ 기업결합 관련 자문
하이트맥주 광고 및 스폰서 계약서 관련 자문
GS 리테일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관련 자문
KT커머스 부당광고행위 관련 자문
포스코플랜텍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사건 대리
한국클래드텍 부당한 광고행위 관련 사건 대리
한국SGS㈜ 부당거래거절행위 신고사건 자문
삼성화재해상보험㈜의 보험상품 약관/공정거래법 관련사항에 관한 법률자문
직접판매협회, 직접판매공제조합 및 다수의 국내외 다단계ㆍ방문판매업체에 대한 법률자문
삼성생명의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대리
남양유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관련 자문
방문판매법위반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위반에 관한 다수의 형사사건 자문
담당변호사
남영찬 대표변호사
김성묵 변호사
이규철 변호사
이승택 변호사
신재영 변호사
이현우 변호사
허선 선임컨설턴트
한승철 변호사
백주석 변호사
백종현 변호사
강보람 변호사
최의상 변호사
임유진 변호사
노지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