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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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묵   변호사
T : 82-2-3016-9546        F : 82-2-562-5004        E : smkim@draju.com
업무분야    공정거래,증권 금융 분쟁,민사(상사) 소송,행정소송,국제중재/외국법원소송

자격    변호사

언어    한국어
  • 경 력
  • 학 력
  • 저 서 / 미디어
  • 특기사항
1987.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1990. 사법연수원 제19기 수료
1990~199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1992~1994 광주지방법원 판사
1994~1995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1995~2001 변호사 김성묵 법률사무소
2004~2006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담당관
2006.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변호사
2006. 법무법인 대륙 파트너 변호사
2007. 제6회 공정거래의날 기념식, 대통령표창 수상
2007. 시민과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발간) '이달의 법률가'로 선정
2006. 공정거래위원회 마이크로소프트처분 이행감시자문기구 위원장
2006.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
2007. 서울변호사회 소비자보호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2007~2013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비상임위원
2007. 외교통상부 한.EU FTA 자문위원 (규제이슈분과,상품분과)
2007. 정보통신부 약관,법령 심의위원
2007.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 조정위원
2007.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제도 개선 T/F 위원
2006.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경제선진화 T/F 위원
2006. 공정거래위원회 방문판매법령 연구위원
2006.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공정거래법 전문과정 강의
2007.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자문변호사
2007. 한국공정경쟁연합회 CP등급 평가위원
2008. 공정거래위원회 법령선진화 추진단 시장감시분과 전문위원
2008.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변호사특별연수과정(공정거래법) 강의
2008. 방송통신위원회 법률자문위원
2011. 서울지방변호사회 소비자보호대책특별위원회위원
한국 경제법학회 감사
한국 경쟁포럼 회원
공정거래위원회 경쟁법연구회 회원
공동행위(카르텔), 기업결합(M&A), 불공정거래, 하도급, 공정거래법 및 금융 등 기업법무 관련 주요 업무수행 실적
건설회사 지하철공사 카르텔 사건
보험회사 카르텔사건
국제항공사 카르텔사건
통신회사 기업결합사건
건설회사 하도급법위반 사건
공정거래법 위헌신청 사건
공기업 불공정거래행위 사건
제약회사 불공정거래행위 사건
중소기업 KIKO피해 사건 등
SK텔레콤, KT, LG텔레콤,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한국전력, (주) 효성,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삼성엔지니어링, 현대엔지니어링, 동국제강,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삼성석유화학, 한화석유화학,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손해보험협회,삼성화재, 현대해상화재, LIG손보, 메리츠화재, 제일화재, 흥국쌍용화재, 한화손보, 메리츠증권, 에이스침대, 외환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엘지데이콤, 엘지파워콤, 대우자동차판매, 중부발전, 대주건설, 신한건설, 한국오츠카제약, 리딩투자증권, 한국대두가공협회, 코스모화학, 디아지오코리아, 지투알, 오에이치시스템, P&G, 쥴릭파마코리아,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중소기업 KIKO사건 민사소송 대리 등 기업 법률자문 및 대리.
1976~1982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02~2003 미국 Fordham 법학전문대학원 LLM 졸업
집단거래거절에 관한 한미판례비교 (경쟁저널 2005.12)
미국·EU 경쟁법의 현대화 동향에 관한 고찰 (경쟁저널 2007.03)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관한 미연방대법원 판결변천 (경쟁저널 2008.01)
공정거래법 조문별 판례 요지집 감수 (공정거래위원회 2006.)
공동번역 : 미국 반독점법 개관 (Andrew I. Gavil외 2저) (공정거래위원회 경쟁법연구회 2007.)
컴퓨터 소프트웨어 제작 : 법관용 손해배상계산 프로그램 "SEOK" - 1993.
2007. 제6회 공정거래의날 기념식, 대통령표창 수상
2007. 시민과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발간) '이달의 법률가'로 선정